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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저주', 과연 평창을 피해 갈까?"

[정희준의 '어퍼컷'] '평창의 감격' 그 너머엔…

기사입력 2011-07-07 오후 12:19:44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다. 강원도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평창의 감격에서 조금씩 깨어나 앞으로의 일을 고민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라는 과제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메가 이벤트의 저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특히 강원도민은, 지역이 개최하는 대형 이벤트 한 방으로 온 동네가 부자가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을 보니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라는 기사도 있고 65조 원이라는 기사도 눈에 띤다. 이런 경제 효과 수치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주문하는 쪽에서 원하면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다. 나한테 세 시간만 주면 100조 원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200조 원도 가능하다. 하루만 주면. 서울서 개최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의 경제 효과도 24조 원에서 450조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경제 효과라는 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써야할 돈이다. 강원도가 경기장 하나 짓느라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 어떤 이는 이를 경제 효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서울의 대형 건설 업체가 먹는 돈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바로 강원도민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AP=연합뉴스

메가 이벤트의 저주

최각규 전 강원도지사에 의해 기획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추진한 평창 동계 올림픽 프로젝트는 그들이 스포츠 애호가라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한 마디로 말해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리가 뉴타운 사업에서 보았듯 멀쩡히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발칙한 괴물이 바로 이런 부류의 개발 프로젝트다.

평창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위원회 관계자와 투기꾼이 이곳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가 확정 됐으니 더 뛸 것이다. 빙상 종목 개최지인 강릉 시내 땅값도 많이 뛸 것이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올림픽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좀 멀리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인근 땅값이 다 뛰었을 테니까. 결국 개최지역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바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다.

더 큰 문제는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쏟아부어야 할 신규 투자 비용대회 폐막 후 발생하게 될 유지 관리비다. 신규 투지 비용은 수십조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추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백억 원을 강제할 것이다.

먼저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문제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다.

우선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는 추후 강원도의 미래를 발목 잡을 사업이다. 사실상 폭탄이다. 최문순 도지사도 알펜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쉰다고 한다. 강원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1조4000억 원짜리 프로젝트지만 우리나라에 40억 원짜리 별장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속 없이 너무 큰 이벤트를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너무 크다. 인천공항부터 경기장까지 철도를 놓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한다. 적자가 뻔한 사업에 대규모 국고 투입을 하는 것이다. 유치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대회를 준비할 경우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들어갈 돈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참고로 올림픽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한 비용에만 2조 원이 필요하다.

이번엔 폐막 이후의 문제. 강릉시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빙상장만 다섯 개가 필요하다. 폐막 후에는 컨벤션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지만 전환 비용만도 수백억 원이 들 뿐 아니라 인구 20만 명의 강릉시에 과도하게 많고 또 너무 큰 시설들이다. 컨벤션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모조리 적자다. 대회 폐막 후 강릉시는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유지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다.

인천과 전남의 교훈

인천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 중이다. 2007년 인천이 개최 도시로 확정됐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여론조사에서 인천 시민의 80퍼센트가 대회 반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이면 인천시의 부채가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민간 투자 유치도 원활치 않고 생각했던 만큼의 국고 지원도 내려오지 않자 개최 분위기가 급냉각된 것이다.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라남도. 전남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F-1 자동차 경주를 2010년에 개최했지만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 그래서 올해 벌금을 물더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회 반납에 따르는 벌금이 무려 400억 원. 이런 엄청난 벌금을 물고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회를 강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무려 1200억 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택은?

이제까지 동계 올림픽 개최가 몰고 올 환경 파괴와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강원도는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물론 이해한다. 강원도와 도민이 지니고 있는 오랜 피해의식이 '한'이 되었고, 그 한이 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올림픽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지자 강원도는 올림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강원도를 겉으로는 많이 바꿀 수 있겠지만 깊은 내상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깊고도 오래 갈 내상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신규 스포츠 시설물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짓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최가 확정된 상황이니만큼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 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장 규모나 위치, 개·폐막식 등 행사나 부대시설 등은 모두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첫째 조건이다. 1992년 릴리해머 동계 올림픽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상당수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가건물로 지었다. 그래서 기자와 선수들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서 지냈다. 이는 폐막 후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릴리해머 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실속 올림픽, 환경 올림픽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버릇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는 '크게 놓고 크게 먹자'는 성향이 있다. 올림픽은 '작게' 치러야 한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수익 사업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자는 말도 할 것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살림이 커진다.

몇 푼 벌지도 못한다. 올림픽은 몇 십억, 몇 백억짜리 행사가 아니다. 조 단위의 이벤트다. 몇 십억 벌겠다고 인력과 자원을 투자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짠돌이 살림'을 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을 칙사 대접하는 버릇이다. 사실 이건 학계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다. 외국인 칙사 대접해봐야 그들의 기분이 조금 좋을까 말까 정도다. 그들은 줄서서 기다리는 것에도 익숙하고 시골스러운 동네도 새롭다고 감탄한다. 그런데 그들 기분 조금 좋으라고 우리가 골병 들 필요는 없다. 잔치는 우리도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최고의 실속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대회 때 모두 함께 신나고 대회 폐막 후엔 가뿐하게 뿌듯해하는 강원도민을 보고 싶다.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4대강사업 찬동인사 사전> 추진, "나 떨고있니"

"공직자-전문가-언론인 낯뜨거운 기록 담겠다", 제2 친일사전 예고

2011-07-01 14:02:59
"4대강 사업은 정권 교체한 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문책,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협력했던 학계의 사이비 학자들도 솎아내기 작업이 필요하죠."

진중권씨가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4대강 재앙이 장마철을 맞아 폭발하기 시작하자,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펼쳐온 학자와 환경운동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경고를 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4대강사업 지지세력들 사이에서도 정권 교체후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센 후폭풍에 노심하는 증거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한 예로 한국수자원학회는 최근 '원로포럼'이 내부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이 향후 법률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4대강공사를 맡은 대형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들을 크게 긴장케 하는 선언이 나왔다.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진영에서 <4대강사업 찬동인사 사전>을 편찬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 

선언은 지난 23일 4대강사업에 반대해온 박창근 관동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최병성 목사 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4대강사업의 망국적 폐해와 비리 등을 파헤칠 <MB씨 4대강 비리수첩단>을 발족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이들은 핵심 사업중 하나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과 영혼을 판 대가로 일신의 안위만 추구했던 전문가, 공직자 및 사회인사, 언론인 등의 낯 뜨거운 기록을 담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비리수첩단은 이어 30일 "개인의 이권으로 위해 4대강 사업을 고무, 찬양했던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사전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4대강사업 찬동인사 사전>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비리수첩단의 이날 보도자료를 보면 향후 <사전>에 담겨질 내용을 감지할 수 있다. 

비리수첩단은 "얼마 전 4대강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한국수자원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과 댐, 추진 절차 등의 비판 내용이 담기 내부 보고서가 국회를 통해 공개됐다"며 "수자원학회 보고서에 담긴 의미는 얼마 남지 않은 MB에게 충성해서 좋을 것이 없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테니, 적당히 하면서 발을 빼고자 하는 속샘이 담겨져 있다"고 힐난했다.

비리수첩단은 이어 "4대강 주변 토지 지가 상승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모 방송사 기자는 '찬성측 전문가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았다"며 "입때껏 찬성했던 전문가들이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한다는 것"이라고 4대강 찬성론자들의 보신성 침묵을 힐난했다.

비리수첩단은 언론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다. 보수언론의 상징인 조선, 동아, 문화 등도 홍수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경고성 기사와 사설을 쏟아냈다"며 "'이번 장마 때 4대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정권의 몰락이다'라는 것이 보수언론의 공통된 논조였다"며 표변한 보수언론 논조를 꼬집기도 했다.

비리수첩단은 관료들에 대해서도 "정종환, 이만의 전 장관들은 스스로 'MB아바타'이자 'MB딸랑이'를 자처했던 인사들이다. 권도엽 장관은 현 정권 들어 가장 잘나가는 법률회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고,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다. 또한 김철문 4대강 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은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이라며 "이들 모두 MB 정권과 철학이 아닌 이권을 같이하는 집단에 소속돼 있다"고 정조준했다.

비리수첩단은 이밖에 "언론사와 공동으로 4대강 주요 지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땅값이 상승한 토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4대강 비리 의혹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만들어진 <4대강사업 찬동인사 사전>이 과거 기득권층을 전율에 떨게 했던 <친일인명사전>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Top^

사건·사고

‘호국의 다리’ 붕괴…“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 파더니만”

디지털뉴스팀
6·25 전쟁의 상징물인 칠곡군 왜관읍 ‘호국의 다리(구 왜관철교)’가 25일 붕괴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바닥준설하고 교량 기초를 보강하면서 경북 칠곡군 소재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일부 구간은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다리는 2번 교각이 무너져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함께 붕괴된 상태다.

▲25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회리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 중 약목 방면 2번 교각이 무너져 상판 2개와 다리 위쪽 철구조물이 강물 속으로 붕괴된 모습이다. (사진은 사고 전후 모습)


2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칠곡 구간을 담당한 시공사를 통해 낙동강 위에 놓인 다리의 기초를 콘크리트로 보강했다. 낙동강을 준설하면서 다리 주변도 준설한 만큼 교각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건설사는 ‘호국의 다리’ 교각 기반을 보강하면서 전체 9개 교각 가운데 약목 방면 8번 교각과 9번 교각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교각은 강물이 아닌 둔치 위에 있어 제외했다는 것이 시공사와 감리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무너진 것은 공교롭게도 8번 교각이고, 이 교각은 불어난 강물 속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미리 교각을 보수했더라면 붕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주민은 “그동안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내는 바람에 높아진 수압을 이기지 못해 다리가 무너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호국의 다리는 1905년 경부선 개통에 맞춰 건설돼 1941년부터 인도교로 바뀌었고,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으려던 미군에 의해 일부가 폭파됐다. 이후 폭파된 구간이 연결돼 인도교로 이용되다가 1979년부터 통행이 통제됐고, 1993년 현재의 형태로 복구돼 보행 전용도로로 이용돼 왔다. 이 다리는 200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출처: 2011년06월25일 경향신문
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51217441&code=940202

함안보 가동시 최대 372만평 침수 우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 용역 결과 발표

2011-06-15 17:31:56
 
 
낙동강 사업으로 추진돼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함안보가 가동될 경우 인근 농경지 12.28㎢(약 372만평)에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 낙동강사업특위(위원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15일 "함안보 설치에 따른 관리수위 상승으로 농경지 등 주변지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함안과 창녕지역 12.28㎢에서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건화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피해규모는 피해우려 지역 안에서 굴착한 농업용 관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 산정한 것이며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는 7.56㎢로 줄어든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지역별 피해규모는 함안군의 경우 대산면 2.79㎢, 가야읍 2.31㎢, 칠북면 1.23㎢ 등 8.74㎢(265만평), 창녕은 영산면 1.62㎢, 도천면 1.15㎢, 장마면 0.51㎢ 등 3.54㎢(107만평)으로 추정됐다.

또 지하수가 지표 아래 50㎝까지 차 오르는 면적은 6.29㎢(약 190만평)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물이 지표까지 스며들거나 위로 물이 차는 침수 면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특위는 덧붙였다.

12.28㎢는 지표와 지하수위 차가 1m 이하인 피해규모다.

지표와 지하수위 차가 2m 이하일 때 피해규모는 22.84㎢로 늘어난다.

특위는 최근 합천보 건설에 따라 해발고도와 지하수위 차이가 1m 이하인 영농피해 우려 면적은 0.44㎢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수위가 10.5m인 합천보에 비해 관리수위가 5m인 함안보 주변 피해우려 지역이 훨씬 더 넓은 것은 주변 저지대 농경지가 많고 낙동강 수위 상승시 남강과 광려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지류하천 수위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함안보 주변 지하수위 영향구간 안에 있는 양수장과 배수장의 양ㆍ배수 능력이 부족해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남도와 특위는 이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함안ㆍ창녕군에 통보하고 대책수립을 건의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특위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5m에서 3m이하로 낮출 것과 관리수위 조절이 힘들 경우 피해대책 수립전까지 함안보 수문을 완전개방할 것을 수공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어 수공은 자체 함안보 피해대책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도 용역 내용과 차이가 날 경우 전문가와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수공측은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춘 바 있고 낙동강 사업 관련 재판과정에서 함안보 가동시 침수피해 면적을 0.744㎢로 밝힌 바 있다"며 "7억원이나 들여 진행한 용역결과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0.744㎢는 지표 위에까지 물이 차는 정도의 피해면적을 말한 것이며 지하수위 0.5∼2m까지의 세부적인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는 대로 경남도 특위측 용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다음은 참석자 명단.(국가별 알파벳 순)

 

Belgium

Coene, Luc, Governor, National Bank of Belgium
Davignon, Etienne, Minister of State
Leysen, Thomas, Chairman, Umicore

 

China

Fu, Ying,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Huang, Yiping, Professor of Economics, China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Peking University

 

Denmark

Eldrup, Anders, CEO, DONG Energy
Federspiel, Ulrik, Vice President, Global Affairs, Haldor Topsøe A/S
Schutze, Peter, Member of the Executive Management, Nordea Bank AB

 

Germany

Ackermann, Josef, Chairman of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Group Executive Committee, Deutsche Bank
Enders, Thomas, CEO, Airbus SAS
Loscher, Peter, President and CEO, Siemens AG
Nass, Matthias, Chief International Correspondent, Die Zeit
Steinbruck, Peer, Member of the Bundestag; Former Minister of Finance

 

Finland

Apunen, Matti, Director, Finnish Business and Policy Forum EVA
Johansson, Ole, Chairman, Confederation of the Finnish Industries EK
Ollila, Jorma, Chairman, Royal Dutch Shell
Pentikainen, Mikael, Publisher and Senior Editor-in-Chief, Helsingin Sanomat

 

France

Baverez, Nicolas, Partner, Gibson, Dunn & Crutcher LLP
Bazire, Nicolas, Managing Director, Groupe Arnault /LVMH
Castries, Henri de, Chairman and CEO, AXA
Levy, Maurice, Chairman and CEO, Publicis Groupe S.A.
Montbrial, Thierry de, President, Fren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Roy, Olivier, Professor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Great Britain

Agius, Marcus, Chairman, Barclays PLC
Flint, Douglas J., Group Chairman, HSBC Holdings
Kerr, John, Member, House of Lords; Deputy Chairman, Royal Dutch Shell
Lambert, Richard, Independent Non-Executive Director, Ernst & Young
Mandelson, Peter, Member, House of Lords; Chairman, Global Counsel
Micklethwait, John, Editor-in-Chief, The Economist
Osborne, George, Chancellor of the Exchequer
Stewart, Rory, Member of Parliament
Taylor, J. Martin, Chairman, Syngenta International AG

 

Greece

David, George A., Chairman, Coca-Cola H.B.C. S.A.
Hardouvelis, Gikas A., Chief Economist and Head of Research, Eurobank EFG
Papaconstantinou, George, Minister of Finance
Tsoukalis, Loukas, President, ELIAMEP Gris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munia, Joaquin, Vice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Daele, Frans van,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Kroes, Neelie, Vice President,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er for Digital Agenda
Lamy, Pascal, Director General, World Trade Organization
Rompuy, Herman van, President, European Council
Sheeran, Josette,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Solana Madariaga, Javier, President, ESADEgeo Center for Global Economy and Geopolitics
Trichet, Jean-Claude, President, European Central Bank
Zoellick, Robert B., President, The World Bank Group

 

Ireland

Gallagher, Paul, Senior Counsel; Former Attorney General
McDowell, Michael, Senior Counsel, Law Library;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Sutherland, Peter D., Chairman, Goldman Sachs International

 

Italy

Bernabe, Franco, CEO, Telecom Italia SpA
Elkann, John, Chairman, Fiat S.p.A.
Monti, Mario, President, Univers Commerciale Luigi Bocconi
Scaroni, Paolo, CEO, Eni S.p.A.
Tremonti, Giulio,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anada

Carney, Mark J., Governor, Bank of Canada
Clark, Edmund, President and CEO, TD Bank Financial Group
McKenna, Frank, Deputy Chair, TD Bank Financial Group
Orbinksi, James, Professor of Medicine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Toronto
Prichard, J. Robert S., Chair, Torys LLP
Reisman, Heather, Chair and CEO, Indigo Books & Music Inc.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Netherlands

Bolland, Marc J., Chief Executive, Marks and Spencer Group plc
Chavannes, Marc E., Political Columnist, NRC Handelsblad; Professor of Journalism
Halberstadt, Victor, Professor of Economics, Leiden University; Former Honorary Secretary General of Bilderberg Meetings
H.M. the Queen of the Netherlands
Rosenthal, Uri, Minister of Foreign Affairs
Winter, Jaap W., Partner, De Brauw Blackstone Westbroek

 

Norway

Myklebust, Egil,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SAS, sk Hydro ASA
H.R.H. Crown Prince Haakon of Norway
Ottersen, Ole Petter, Rector, University of Oslo
Solberg, Erna,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Austria

Bronner, Oscar, CEO and Publisher, Standard Medien AG
Faymann, Werner, Federal Chancellor
Rothensteiner, Walter, Chairman of the Board, Raiffeisen Zentralbank ?sterreich AG
Scholten, Rudolf, Member of the Board of Executive Directors, Oesterreichische Kontrollbank AG

 

Portugal

Balsemao, Francisco Pinto, Chairman and CEO, IMPRESA, S.G.P.S.; Former Prime Minister
Ferreira Alves, Clara, CEO, Claref LDA; writer
Nogueira Leite, Antonio, Member of the Board, Jose de Mello Investimentos, SGPS, SA

 

Sweden

Mordashov, Alexey A., CEO, Severstal

 

Schweden

Bildt, Carl, Minister of Foreign Affairs
Bjorling, Ewa, Minister for Trade
Wallenberg, Jacob, Chairman, Investor AB

 

Switzerland

Brabeck-Letmathe, Peter, Chairman, Nestle S.A.
Groth, Hans, Senior Director, Healthcare Policy & Market Access, Oncology Business Unit, Pfizer Europe
Janom Steiner, Barbara, Head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Security and Health, Canton
Kudelski, Andre, Chairman and CEO, Kudelski Group SA
Leuthard, Doris, Federal Councillor
Schmid, Martin, President, Government of the Canton Grisons
Schweiger, Rolf, St?nderat
Soiron, Rolf, Chairman of the Board, Holcim Ltd., Lonza Ltd.
Vasella, Daniel L., Chairman, Novartis AG
Witmer, Jurg, Chairman, Givaudan SA and Clariant AG

 

Spain

Cebrian, Juan Luis, CEO, PRISA
Cospedal, Mar?a Dolores de, Secretary General, Partido Popular
Leon Gross, Bernardino, Secretary General of the Spanish Presidency
Nin Genova, Juan Maria, President and CEO, La Caixa
H.M. Queen Sofia of Spain

 

Turkey

Ciliv, S?reyya, CEO, Turkcell Iletisim Hizmetleri A.S.
Gulek Domac, Tayyibe, Former Minister of State
Koc, Mustafa V., Chairman, Ko? Holding A.S.
Pekin, Sefika, Founding Partner, Pekin & Bayar Law Firm

 

USA

Alexander, Keith B., Commander, USCYBERCOM; Director, National Security Agency
Altman, Roger C., Chairman, Evercore Partners Inc.
Bezos, Jeff, Founder and CEO, Amazon.com
Collins, Timothy C., CEO, Ripplewood Holdings, LLC
Feldstein, Martin S., George F. Baker Professor of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Hoffman, Reid, Co-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LinkedIn
Hughes, Chris R., Co-founder, Facebook
Jacobs, Kenneth M., Chairman & CEO, Lazard
Johnson, James A., Vice Chairman, Perseus, LLC
Jordan, Jr., Vernon E., Senior Managing Director, Lazard Freres & Co. LLC
Keane, John M., Senior Partner, SCP Partners; General, US Army, Retired
Kissinger, Henry A., Chairman, Kissinger Associates, Inc.
Kleinfeld, Klaus, Chairman and CEO, Alcoa
Kravis, Henry R., Co-Chairman and co-CEO, Kohlberg Kravis, Roberts & Co.
Kravis, Marie-Josee, Senior Fellow, Hudson Institute, Inc.
Li, Cheng,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Research,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Brookings Institution
Mundie, Craig J., Chief Research and Strategy Officer, Microsoft Corporation
Orszag, Peter R., Vice Chairman, Citigroup Global Markets, Inc.
Perle, Richard N., Resident Fellow,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Rockefeller, David, Former Chairman, Chase Manhattan Bank
Rose, Charlie, Executive Editor and Anchor, Charlie Rose
Rubin, Robert E., Co-Chai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ormer Secretary of the Treasury
Schmidt, Eric, Executive Chairman, Google Inc.
Steinberg, James B., Deputy Secretary of State
Thiel, Peter A., President, Clarium Capital Management, LLC
Varney, Christine A.,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Antitrust
Vaupel, James W., Founding Director,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arsh, Kevin, Former Governor, Federal Reserve Board
Wolfensohn, James D., Chairman, Wolfensohn & Company, LLC 박태견 기자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156

"4대강 사업이 보수정권 붕괴의 아킬레스건이다"

[우석훈 칼럼] 강의 자연복원력, MB 압박하는 생태정치학

기사입력 2010-08-02 오후 4:45:20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민자 사업에서 공공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가 전환된 점 그리고 조령 등 터널을 뚫기 위한 산악 공사가 없어졌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르다. 토건을 위한 토건이라는 점은 같고, 자연 자산에 대한 '예방성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어떤 행동이나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도입하려는 측에게 있다는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이 같고, 생태계에 대해 비가역적 형질 변경을 발생시킨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두 사업 사이에도 미세한 차이점은 존재한다.

2년 전, 이명박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대운하 사업을 강행할 때, 나는 시급히 관련된 책을 출간하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꽤 노력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해서 4대강 사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혹은 이 사업이 덜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오늘은 왜 대운하 사업에는 맨 앞에서 반대하던 내가,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덜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지금도 4대강 사업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자. 대운하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으로 보면 이 사업의 진짜 수익성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하될 수 있는 토지터미널 용지 등에 대한 개발권, 즉 지대 차익에서 나올 수 있다. 물론 당시에도 준설토를 판매하면 일정 부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지만,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오는 4대강의 준설토는 지금 농지임차해 농지에 적치하는 등, 전혀 경제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목격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 같은 곳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 참여자에게 지대 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대단히 적다. 즉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업비 명목의 세금 지출을 제외하면 건설사가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박하다.

그래서 사업 수익성에 대한 부담은 건설사에서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과연 전체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공기업의 재정부담을 감당하면서 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나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사업이 전환된 궁극의 명분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재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었다. 실제 사업의 효과는 논외로 하고, '출구전략'과 함께 재정적자의 감소가 필요했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나는 2010년부터 부동산 위기가 확산되면서 2011년 중반까지는, 아마 최소한 부동산에 속한 것들 그리고 토건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소위 '디버블링'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0년에는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정부 사이에 힘 겨루기가 지리하게 진행될 것이지만, 2011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정부 부채 누적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개발공사 같이 토건 장치들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들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만약 민간이 사업 주체라면 IMF 경제위기 수준의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이 자신의 수익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디버블링 앞에서 정부가 주체가 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러한 위기는, 중앙정부라고 하든, 지방정부라고 하든, 국세이든, 지방세이든, 공적 장치의 지불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지방의 감추어진 공기업에 정부가 결국은 지불해야 하는 감추어진 손실들까지, 재정위기에서는 더 이상 눈속임으로 감추는 일들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기말까지 계속해서 82조 원 혹은 증액에 증액을 계속해서 결국 그 이상이 되고야 말 4대강 사업을 공황 국면에서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 민자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으로 강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만큼 위험성 역시 커진 셈이다. 기업 입장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은 일종의 '이지 머니(easy money)'이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이미지상 부담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현대대림 같은 곳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공사를 하는 중이지만, 삼성의 경우는 공사 초기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었지만, 어느덧 자신의 공사 부근에서 '삼성'이라는 로고를 지워버린 지 좀 된다. 역시 기업 중에는 대국민 이미지에 조금 민간한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기는 한 것 같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기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강 생태계를 둘러싼 복원의 속도와 복원의 정도라는, 새만금과는 물리적ㆍ생물학적 차이가 개입하게 된다.

일단 파괴되면 절대로 복원되기 어렵고, 복원도 불가능한 것이 산 생태계 정확히 말하면 산 그 자체이다. 골프장을 위해서 산의 일부분을 피내고 나면 그곳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겠지만, 인공적으로 다시 산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가는 없다. 산림은 화재로 유실되더라도 새롭게 숲이 형성되어 일정하게 생태계가 복원되는 데에 그렇게 유수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원시림은 복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림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토양 오염이나 갯벌 파괴의 경우도 일단 문제가 생긴 다음에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방조제철거한다고 하더라도 1~2년 사이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단기간에 기대하지는 못한다. 이 논리는 새만금 때 우리가 본 적이 있다. 물론 내버려두면 수 십년에 걸쳐서 자연 복원되기는 할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 많은 정권의 인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되돌아가란 말이냐!"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었다.

▲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하천에는 유례없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사진은 낙동강 강정보 공사 현장의 모습.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강의 경우는 갯벌과는 물리적 조건이 좀 다르다. 갯벌에 비해서 강이 원형을 유지하려는 힘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방을 제거하는 순간, 1년이 지나지 않아 최소한 형태는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간다. 특히 한국에서는 강의 유형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마와 같은 집중 호우 때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산이든, 절벽이든, 아니면 인공 구조물이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힘이 워낙 강해서 인위적 변형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역으로 강의 자연복원력이 자연계에서는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준설사업으로 이미 망가져버린 하천 생태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는 데에는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재수 없게 만약 공사 기간 중에 멸종해버린 보호종이 있다면, 생명 복원은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천 그 자체 그리고 하천 생태계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콘크리트 제방을 치우는 순간 거의 원형에 가깝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것이다.

이러한 강의 특성은, 일종의 생태 정치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를 끈질기게 괴롭힐 것이다. 생태학에서 '문턱 효과(threshold effect)'라고 부르는 그런 효과가 하천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목소리가 대개의 경우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임계점이 존재하는데, 하천 생태계에는 그게 없다. 그런 문턱 효과는 원자력 발전소가 대표적인데, 일단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그걸 철거하자고 하는 목소리는 급격히 약해진다. 그러나 강은 다르다. 완벽히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생태 하천'으로 복귀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존재하고, 그래서 스위스나 프랑스 심지어 미국에서도 제방을 거두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게는 비극이다.

공정률이 20% 정도 되었을 때, 4대강에 대한 사회적 반대 그리고 강 살리기에 대한 목소리가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새만금파에 불과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4대강 반대'를 내걸고 지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임하게 되었다. 50%를 넘어서면 이 목소리가 꺾일까? 하천의 경우는 그 복원력의 속성상,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안정화된 이후에도 자연 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한강의 경우에도 1980년대 이후 30년째 안정화된 제방에 대해서 최근 '한강 백사장'을 구호로, 다시 자연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기운이 한참일 때에도 반대 흐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대강은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작용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노출되게 될 것이다. 보통 공사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올수록 '사회적 포기'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4대강은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포기가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많아지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 '디버블링'이라는 2011년의 경제적 위기 그리고 2012년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걸 넘어서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더욱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2012년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대선 정국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측근 그룹, 요즘은 영포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다. 역으로 4대강의 생태 정치는, 누군가 기획하지 않더라도 생태계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게다가 새만금과 달리, 4대강은 전국적 사건이라서 영남과 호남의 대립 같은 것들이 개입할 공간도 별로 없다. 낙동강의 문제와 영산강의 문제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해묵은 지역 감정으로 국민을 분산시켜 통치하려던 과거의 전략이 최소한 이 사건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권력의 실세인 어떤 이가 사적으로 "4대강은 대통령의 역린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건네 들었다. 건드리면 보복만 있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용의 단 한 부분. 과연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애초에 4대강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을 때, 그 다음에 박근혜가 될지, 아니면 이재오가 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번 재선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건 한나라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대체할 세력이 너무 별 볼일 없어서 그렇다. 지난 보궐선거의 민주당을 보면, 이런 집단이 '구국의 강철 대오'인 한나라당을 자력으로 극복할 것이 너무 멀어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4대강은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하천 오염과 식수원 오염 같은 것에서 홍수 증가 등 부작용이 점점 더 빈번히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공사가 아무리 진행되어도 반대 목소리가 줄지 않게 된다. 보통 공사가 시작되면서 보상비가 풀리면 지역 여론이 급격히 반등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고향 출신의 의견도 바뀌면서 찬성 목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미 돈이 풀릴대로 풀린 지금도 반대 목소리의 위세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경향적으로, 완공의 그날까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공사가 끝나는 선포가 있는 날, 정권 교체가 되돌릴 수 없는 바로 그 날이 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역린의 특징 보다는 아킬레스 건의 특징이 더 높은 사업인 셈이다. 외부적 경제 자용 혹은 내부적 여건 등으로 공사가 정지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은 바로 '4대강 대선'이 된다. 지난 지방 선거가 '무상급식' 선거가 된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급속하게 대선과 4대강은 직결된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게 내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다.

지금 두 곳의 보에 활동가들이 올라가 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몇 가지 이유로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고, 아마도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보와 제방들은 철거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4대강은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이 보에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시민단체 원로들이 속도조절이라는 명분을 줄 때, '출구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일종의 'B 플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시기 바란다. 정권이 역린을 고집하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나 우리 모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지만, 하천 생태계의 힘은 시멘트의 힘보다는 강하다.

2010년에 1950년대 방식의 '자연 대개조', 이게 먹힐 리가 없지 않은가? 정권이냐, 4대강이냐, 그걸 스스로든 아니면 국민의 힘으로든, 선택하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도덕'의 덫에 갇힌 진보…모리배들이 웃는다!

[김영종의 '잡설'·29] 엘리트주의만 남은 진보 ②

기사입력 2010-07-28 오전 9:47:10

 

엘리트주의만 남은 진보 ②

그러나 이 청년은 '네차예프적 요구'에 짓눌리고 있었다. 그 요구란 직업적 혁명가상(像)을 말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네차예프 사건을 보고 소설 <악령>을 썼을 만큼 이 사건은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잠깐 네차예프(1847~1882)에 대해 알아보자.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 필립 폼퍼 지음, 윤길순 옮김, 교양인 펴냄)

농노의 아들로 태어난 네차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청강생으로 들어가고부터 학생운동에 가담했다(1868~69). 1869년 경찰의 눈을 피해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간 스물두 살의 네차예프는 자신의 활동 이력을 속여 러시아 망명가 사회를 휘젓고 다녔다. 당시 그는 자기가 파블로프스크 요새에 수감되었다가 탈출한 정치범이며 '러시아 혁명위원회' 대표라고 소개했다(모두 사실이 아니다).

마치 마술에 걸린 듯 망명가 사회는 그를 극진히 환대했다. 저명한 아나키스트 혁명가 바쿠닌은 새로운 종류의 혁명가를 발견했다며 열광했고, 혁명가의 후원자로 존경받는 오가료프도 그에게 휘둘렸다. 예순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은 네차예프의 제안에 응해 거금을 마련하고, 글을 쓰고, 여러 나라 혁명가들과 연결시켜주었다. 네차예프는 '세계혁명동맹'이라는 가상의 단체를 만들어냈고, 바쿠닌은 그가 '러시아 지부 비밀 대표'임을 증명해주었다.

이제 네차예프는 저명한 바쿠닌의 후계자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바쿠닌과 함께 작성한 <혁명가의 교리 문답>은 이 조직이름으로 유포되었는데, 전체 26개조로 구성된 내용은 혁명을 꿈꾸는 지식인들에게 직업적 혁명가상을 강력하게 심어주었다. 그중 몇 개 조항만 소개해보겠다.

1. 혁명가는 불행한 운명에 갇힌 사람이다. 혁명가는 자기만의 관심사도 없고, 일도, 감정도, 애착도, 재산도 없다. 심지어 그에게는 이름도 없다. 혁명가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사고와 열정을 사로잡는 혁명뿐이다.

6. 자신에게 엄격한 혁명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혁명가는 혈육의 정, 우정, 사랑, 고마움, 심지어 존경심까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감정을 혁명의 대의를 향한 냉혹한 열정으로 제압해야 한다. (…)

7. (…) 혁명에 대한 열정이 혁명가에게 항구적인 본성이 되면 이제 그 열정은 차가운 계산과 결합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는 사적인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보편적인 대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10. 모든 동지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이류 또는 삼류 혁명가, 그러니까 아직 혁명에 완전히 투신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 밑에 여럿 두어야 한다. 그는 그들을 전체 혁명자본 가운데 일부로 보아야 한다. 그는 자기 몫으로 배당된 이 자본을 경제적으로 써야 하며, 늘 그 자본에서 최대한의 유용성을 뽑아내려고 분투해야 한다. 혁명가는 자신도 혁명의 승리를 위해 쓰일 운명인 자본으로 보아야 하지만, 혁명에 완전히 투신한 사람들 전체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자본으로 보아야 한다.

13. 혁명가가 공적인 세계, 신분 질서의 세계, 그리고 이른바 교양 세계에 침투하는 것은 오로지 하루라도 그 세계를 더욱 완전하게 파괴할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그 세계에 있는 어떤 것에라도 연민을 느낀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이 가증스러워야 하는데 그 세계 안에 있는 지위나 관계 또는 어떤 사람을 제거하는 데 주저한다면, 그는 혁명가가 아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안에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면, 그는 혁명가가 아니다.

22. 혁명 조직은 인민, 즉 노동하는 사람들의 완전한 해방과 행복 말고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러나 이런 해방과 이런 행복은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민혁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인민이 더 참지 못하고 대중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해 인민의 고통과 악이 번성하도록 할 것이다.


1869년 그해, 네차예프는 암호로 된 이 문건을 들고 러시아로 잠입하여 모스크바에서 '인민의 복수'를 결성했고, 조직원들은 문건의 행동 강령에 따를 것을 맹세했다. 그런데 11월 초, 네차예프를 '네차예프시나(=네차예프 만행)'라는 보통명사의 주인공으로 만들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차예프의 조직은 이듬해 농노 해방과 토지 개혁 9주년을 맞아 전국적인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기로 했는데, 이바노프라는 한 조직원이 네차예프의 독재적이고 음모적인 방식에 회의를 품고 계획의 허술함과 비현실성을 제기하면서 조직을 탈퇴하자 그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무렵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역풍 또한 그 이상으로 불어 닥쳤다. 이 사건은 혁명 반대 세력이 혁명 세력을 공격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소재였던 것이다.

사건 직후, 네차예프는 또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도피했다. 그러나 그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망명가 사회는 그를 배척했고 바쿠닌도 그와 결별했다. 1872년 망명자 하나가 네차예프를 러시아 첩자에게 밀고했고, 네차예프는 러시아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스위스 경찰의 손에 체포되어 러시아로 압송됐다.

네차예프는 파블로프스크 요새에서 10년 동안 복역하면서 69명의 교도관과 병사들을 혁명의 동지로 포섭했다. 그리고 '인민의 의지'라는 지하 혁명 조직과 연락이 닿아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인민의 의지'는 그의 비도덕성을 질책하며 도와주지 않았다. 네차예프는 1882년 서른다섯의 나이로 감방에서 사망했다.

'네차예프시나'라는 단어는 낯설겠지만 아마도 그와 같은 이미지는 익숙할 것이다. 영화, 만화, 소설, 게임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흥행 요소다. 영화로도 제작된 일본의 장편만화 <20세기 소년>은 네차예프시나와 같은 만행으로 시작한다. 픽션만이 아니다. 한국 정치판에서는 '빨갱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사상 최대의 흥행 실적을 올렸다. 한국 현대사를 가위 누르고 있는 빨갱이의 이미지는 바로 네차예프시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차예프시나'는 반혁명 세력이 흑색선전을 할 때 단골 메뉴로 사용해왔는데, 진실을 말하면 아마도 다들 까무러치게 놀랄 것이다. '네차예프시나'가 사실은 반혁명 세력의 정신세계 바로 그것이요 기본 전략이라는 것을!

ⓒ김용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먼저 예수회와의 유사성을 알아보자. 제국주의를 가리켜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성경을 든 기독교인들이 예수회다.

"러시아정교회의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댜예프는 1860년대 혁명가들이 정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네차예프주의는 '불쾌할 정도로 전도된 정교회의 금욕주의가 예수회주의와 뒤섞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여러 증거도 네차예프와 그의 동지들이 의식적으로 이런 광신적인 분파주의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네차예프가 걸어간 길에 뿌리 깊은 무의식적 배경이 된 것은 그가 이바노보에서 보낸 불우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형성되었다."

(예수회주의 : 예수회는 1540년 로욜라가 창설한 로마 가톨릭의 수도회. 네차예프와 관련해 쓰이는 '예수회주의'라는 말은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자기 헌신과 복종을 미덕으로 삼는 예수회 수도사들의 자세, "목적이 수단을 신성하게 만든다"는 선교 원칙을 가리킨다. 즉 네차예프가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복종을 중시하고, 혁명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태도를 가리킨다. (<네차예프, 혁명가의 교리문답>, 75쪽))


'네차예프시나'의 원조는 이처럼 마키아벨리즘과 예수회로, 절대왕정 이래 우파와 파시즘이 일상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기본 전략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시대정신(Zeitgeist)>에는 '베일에 가린 사람'(세계 자본주의를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꾸미는 네차예프적 계략과 음모의 전모가 폭로돼 있다. 좀 길지만, 일부를 인용한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한다.) 이 사람이 '아론 루소'입니다. 한때 정치인이었고 현재 영화감독입니다. 왼쪽은 록펠러가의 '니콜라스 록펠러'입니다. 아론은 니콜라스 록펠러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록펠러 가문의 정체와 야망에 기겁하고 결국 절교합니다.

(지금부터 아론 루소의 육성) 어느 날 친분 있는 변호사전화해서 "록펠러가의 한 사람을 만나볼래요?" 그러기에 "네, 좋아요" 했죠. 우린 그렇게 친구가 됐는데, 그가 슬슬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데요.

어느 날 밤에 하는 말이, "이벤트가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벤트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갈 거야. 그러면 카스피 해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지. 이라크에 가서 기름도 빼앗고, 중동에 기지도 건설하고, 그다음엔 베네수엘라로 가서 차베스를 없애고. 앞에 것 두 개는 했는데 차베스는 아직 안 됐어."

그러고는 하는 말이, "동굴에서 있지도 않은 테러범들을 찾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는 낄낄거리면서 '테러와의 전쟁' 얘기도 했어요. 거기엔 실제로는 적(敵)이 없다면서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영원한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야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아론) : 전쟁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확신시키지?
그(록펠러) : 언론··.· 언론은 모든 사람이 전쟁이 진짜라고 믿게 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믿게 돼 있지. 1913년 연방준비 시스템도 거짓말로 만든 거고, 9·11도 거짓말이고, 9·11을 핑계로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이라크로 쳐들어가고, 이라크전도 사기지. 이젠 이란으로 갈 거야. 하나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식으로···.

나 : 왜 이런 짓을 하니? 목적이 뭐야? 넌 돈도 갖고 싶은 만큼 있고 권력도 다 있으면서 왜 사람들을 다치게 하니? 좋은 게 아니야.
그러자 그 : 다른 사람을 왜 신경 쓰니? 너하고 네 가족이나 신경 써.
나 :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그 : 최종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RFID칩을 박는 거지. 돈을 칩에다 넣고, 모두 다 넣을 거야. 그러면 딴죽 걸거나 우리 법을 어기는 놈들은 칩 꺼버리면 돼.


'네차예프시나'가 이처럼 우파와 파시즘이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기본 전략인데도 반혁명 세력의 흑색 선전용으로 무소불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의 글 '우파의 가면을 쓴 모리배'에서 보았듯이 가장 큰 이유는 반혁명 세력이 '언어의 조작질'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언어의 조작질은 혁명 세력에게 '증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능했다. 좀 난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혁명 세력은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연히 도덕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도덕은 기득권자의 무기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의 기원은 채권자채무자의 계약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분노로 가해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니체, <도덕의 계보>). 분노는 손해에 대한 등가물을 찾는다. 즉 고통을 주는 것이다. 손해와 고통(형벌)이 등가라는 사상은 보복의 심리를 보상해준다. 니체가 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 관계는 보복 심리의 물질적 기초인 것이다.

이에 대해 가라타니 고진은 "니체의 사유를 보면 죄의식은 채무감이고 증오는 그것의 부정이다"라는 해석을 끌어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빌려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처럼, 채무자가 채무의식을 부정하기 위해 증오의 감정으로 손해를 조작해내고 채권자를 형벌하는데—최근의 예가 용산 참사다—, 이때 손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해내는 것, 이것이 도덕이다. "부모아이를 엄하게 꾸짖는 일은 흉포한 분노에서 비롯되지만 부모는 그것을 가르침이나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가라타니 고진 지음, 김경원 옮김, 이산 펴냄)

이러한 적반하장은 '네차예프시나'의 악용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드러난다. 반혁명세력은 치명적인 자신의 치부(악마/'네차예프시나')를 원래부터 적의 것인 양 흑색선전하면서 분노하고 증오한다. 겉보기에 악을 향한 분노는 정의로운 자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하여 위치가 바뀌고 가해자(악마/'네차예프시나')가 된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증명은 도덕적인 형태를 띠어야 하기 때문에(왜냐하면 형벌이란 반드시 도덕적 태도를 취하니까) 불행하게도 피해자는 악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동시에 상대방이 악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래 사태에서 벗어나 선악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사회의 악덕을 몰아내기 위해 '도덕의 틀'을 깨야 할 자들이 외려 '도덕의 모범생'으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왜 혁명 세력은 '도덕의 틀'을 깨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반문하겠다. "당신은 당신의 추악한 치부를 부정하려 할 때 도덕이 아닌 무엇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하물며 절대권력을 차지한 사회 세력이야 어떻겠는가?" 당신은 다시 "그렇다면 사회에 도덕이 없어져야 하는가?"라고 물을 텐데, 그런 소모적인 생각은 하지 않기 바란다. 인간사회에서 도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는 도덕으로 어떤 치부를 감추고 있는가, 부정하고 있는가이다. 혁명 세력이 도덕의 모범생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순간, 즉 반혁명 세력과 치부 드러내기 전쟁에 들어가는 순간, 혁명 세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파멸의 암운에 휩싸이게 된다.

혁명 세력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혁명 세력일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기득권을 쥔 반혁명 세력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혁명 세력은 도덕적이어야만 한다(그 이유 중 하나는 기득권은 상대에게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역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도덕이 자본의 운동을 파괴할 수도, 올바르게 할 수도 없다. 혁명 세력은 자본의 운동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문화적 부도덕성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여기서 게임은 끝난다. 대중에게 부도덕한 혁명 세력은 부도덕한 반혁명 세력보다 훨씬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중은 그들 부도덕한 혁명 세력을 향해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킴으로써 자신이 이익을 좇는 대가로 부도덕하게 살고 있다는 채무감을 강력하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낙동강 일대 호우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부산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ㆍ대한하천학회 등 분석
ㆍ“홍수 예방 위해 준설” 정부 4대강 논리 허구

지난 16~17일 경남·북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전문가 및 시민환경단체의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조사 결과 4대강 본류의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지류의 홍수피해까지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물막이가 공사장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와 함께 병목현상을 유발,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저지 경남본부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18일 실시한 ‘낙동강 사업구간 및 수해 지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학자와 시민단체가 ‘홍수 예방이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원인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왔다”며 “지난 16일과 17일의 집중호우 피해를 볼 때 학자들과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사실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번 호우로 확인됐으며 치수정책이 안전한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집중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44채가 침수되고 차량 96대가 물에 잠긴 대구 노곡동의 피해는 금호강의 역류 때문에 해마다 피해를 당하는 소하천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경북 고령군 운산리 교량 붕괴도 낙동강 지류인 회천에 유입되는 금성천에서 발생했으며, 경남 함안군의 대규모 침수도 낙동강에 유입되는 광려천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관동대 교수)은 “낙동강 폭의 3분의 2를 가로막고 있는 함안보의 가물막이와 하천변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가 병목현상을 일으켜 낙동강 수위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물막이 안에 물을 채우는 충수(充水) 작업은 공사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물막이와 건설 현장의 준설토, 공사자재 등이 하천 흐름의 병목현상을 유발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 유실로 하천의 탁도가 높아지고 생태계 황폐화, 취수의 어려움 등도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측은 “준설을 통해 가물막이 주변은 강바닥이 낮아진 상태여서 ‘가물막이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속도전'이 홍수 피해 키웠다…함안·합천보 침수는 시작에 불과"

황톳빛 된 낙동강…"장마철 공사가 위험 낳아"

기사입력 2010-07-19 오후 5:42:17


지난 주말 장마철 집중 호우로 낙동강 일대의 합천보·함안보 공사장이 물에 잠기고 준설토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을 위해 설치한 가물막이가 홍수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수기에는 가물막이를 완전히 철거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속도전'으로 강행된 4대강 사업이 더 큰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함안보·합천보 일대에서 보 건설을 제외한 준설 공사를 가물막이를 설치한 채 진행해 오다가, 이 일대가 침수되고 나서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함안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만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4대강범대위

지난 16~17일 경남 지역에 내린 200㎜ 안팎의 큰 비 때문에, 경남 합천군 창덕면 합천보 건설 현장은 17일 오전 4시 50분께 강물이 8m 높이의 가물막이를 넘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 오전 10시께에는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건설 현장에 설치된 5m 높이의 가물막이 위로 강물이 넘치면서 이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

이밖에도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낙동강 일부 구간에는 야적된 준설토가 집중 호우로 일부 유실되면서, 강물이 시뻘건 '황톳물'로 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4대강 사업 현장 곳곳에서 준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헤친 데다, 하천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가 급류에 휩쓸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장마를 시작으로 9월까지 폭우와 태풍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속도전' 공사가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동강 가물막이가 홍수 위험 가중시켜"

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연구소·4대강사업저지경남운동본부 등은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낙동강 사업 구간의 피해와 이 일대의 수해 지역을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주목적으로 홍수 예방을 들며 사업이 완료되면 해마다 4조 원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자고 주장하지만, 16~17일 발생한 집중 호우를 통해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폭의 3분의 2를 가로막고 있는 함안보의 가물막이와 하천변 둔치에 적치해 놓은 준설토 등이 병목 현상을 일으켜 낙동강 수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4대강 사업으로 보 등의 구조물이 들어서면 오히려 홍수 위험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안보의 가물막이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홍수 소통 구간이 줄어들면서,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합천보 공사 현장의 가물막이가 물에 잠기고, 쓰레기만이 걸려 있다. ⓒ4대강범대위

지난 주말 집중 호우로 낙동강 일대 공사 현장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낙동강의 수위 상승에 대비하고 가물막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위가 가물막이를 월류하기 전에 가물막이에 물을 채우는 층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수 충격 방지'를 위해 시행된 이 같은 조치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이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물막이에 물을 채우는 작업은 인근의 홍수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수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물막이를 철거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준설토 유실로 '황톳빛' 된 낙동강…홍수기 왔지만 강변 둔치에 야적

이밖에도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퇴적토를 강변 둔치에 야적해 놓은 것이 홍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을 물론, 준설토 유실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함안보 건설 현장 일대와 낙동강 16공구를 현장 조사한 결과, 둔치에 야적된 준설토가 아직까지 반출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이로 인해 준설토 일부가 집중 호우로 유실되면서 탁수 발생은 물론, 수생태계 황폐화와 상수원 취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수 시 준설토가 유실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면서 "하천 둔치에 야적해 놓은 준설토 때문에 하천 흐름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범람의 위험 역시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준설토 유실로 붉게 변한 낙동강. ⓒ4대강범대위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4대강 수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정 홍수기(6월 21~9월 20일)에 대비해 둔치에 임시로 적치한 준설토를 홍수가 오기 전에 하천 밖으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속도전'으로 퍼낸 대량의 준설토에 비해 이를 적치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홍수기를 맞은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한 준설토는 270만㎥에 이른다. 법정 홍수기에 접어든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준설토가 하천 둔치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

더구나 낙동강 일대는 중금속 오니토가 논란이 된 지역으로, 강바닥에 쌓여있던 오니토가 준설로 파헤쳐지면서 낙동강의 수질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이번에 침수된 함안보 지역만 봐도, 지난 3월 기준치의 20배를 넘는 발암 물질 디클로로메탄과 기준치의 80배를 초과하는 6가크롬·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함안보 오니토 발암물질 기준치 20배")

이렇듯 중금속이란 '시한 폭탄'을 내재한 오니토가 낙동강의 수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준설에 집중 호우까지 겹쳐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합천보 공사 현장 인근의 모습. 준설토를 강변에 야적해 놓은 모습이 모인다. ⓒ4대강범대위

'헛발질' 4대강 홍수 대책…"홍수 피해 많은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낙동강 유역 수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본류보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며 "이미 국가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치수 대책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강 본류가 아니라 여전히 대책이 없는 지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준설로 인한 본류 홍수위 저하로 지류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이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낙동강 일대에는 준설토 야적과 가물막이의 존치로 범람 위험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준설토 야적으로 홍수 위험이 예견되는 낙동강 16공구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MB "박근혜 만나 국정현안 논의하겠다"

빠르면 월말 성사, 11개월만에 만나 갈등 해소는 의문

2010-07-17 12:51:56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 "언제든지 좋다. 만나서 여러가지 국정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와의 조찬과정에 박 전 대표와의 회동을 건의받자 이같이 말한 뒤 "실무진에서 조정해서 박 전 대표측과 (회동과 관련한)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안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시기와 관련해선 "정무수석실에서 할 것 같은데 조정해서 7.28 재보선 전이든 후든 적절하게 조율되면 같이 회동해서 서로 협력하는 일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한 안 대표는 전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취임 인사차 박근혜 전 대표와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절한 적이 없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이 빠르면 이달내에 성사될 전망이다.

안 대표는 그러나 "박 전 대표에게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건의했으나 박 전 대표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혀, '박근혜 총리론'은 물 건너갔음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재보선 지원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재보선 관계는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나서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지 않느냐. 우리야 원하지만 박 전 대표가 일관되게 당 지도부에서 치러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만나 "도로 모셔가야겠다"고 말해 선진당과의 합당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그는 보수대연합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중도 보수 대통합이며, 중도보수 세력이 통합해서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회동이 성사되면 지난해 9월 박 전대표가 대통령특사로 유럽을 다녀와 만난 독대한 뒤 11개월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일 방한한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을 위한 국빈만찬에서도 만난 적은 있으나 단독대화는 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을 놓고 정면 격돌한 바 있어 과연 이번 회동을 통해 양자간에 뿌리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동현 기자 Top^
MB "박근혜 만나 국정현안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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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호객 빙자하지만 뷰스앤뉴스는 아래 조.건.만.남 이라는 자의 아이피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자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아니고 한사람의 중진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랄한 세뇌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하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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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그녀 그녀는 '지난 여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친이행각에 주력한 애들은 그녀가 두렵다. 그녀가 차기주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로 본다.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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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조。건。만。남 Culmit . 씨 오 앰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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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속을태우는구려 입만 열면 거짓말 잘하는 2MB....
그걸 국민들이 믿겠니?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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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 저와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풀어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무엇보다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무엇보다 서민을 생각하시는 고 노대통령님 보고싶다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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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 박근혜도 한나라당 세력이 필요한 겨. 박근혜에 대한 헛꿈들은 고만 꾸시게.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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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박근혜보고 장로님 시다바리를 하라구?
박이 돌았냐?
경선때 실제투표에서는 이기고도 말도 안되는 여론수작질때문에 진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총리도 정권초기라면 모를까 이제와서 장로 딱가리를 하라면 니들은 하겠냐?
박의 입장에서 장로님 실정을 독박을 쓰라면 쓰겠냐구...
2010-07-17
수정 | 삭제
토토로 이것들은 누구보라고 시늉만 내는거냐? 지들의 욕심으로 다시 되돌아 올수없는 강을 건넜으면서 '화해'? 웃기고들 있다..이제 이명박과 박근혜와는 '살기 아니면 죽기'의 생존경쟁만 남은 상태인걸 이것들이 과연 모를까? 이회창? 선사시대 인물가지고 뭘 어쩌겠다고?잘썼으면 좋은 일들을 많이했을 정운찬총리를 세종시총리로 너네들 똥기저기 갈다가 퇴임하게 생겼단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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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뱍근혜는 정신똑똑히 차러야할것이다 독제자딸소리 안들의러면 20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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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뷰스앤뉴스는 아래 조.건.만.남 이라는 자의 아이피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자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도 아니고 한사람의 중진 여성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랄한 세뇌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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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야 재보선 직전에 만나겠네....이벤트용으로...둘이 협력하기로 했다 하면서 언론 도배질 하고
...멍청한 재보선 지역민은 딴나라 찍고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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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늑대와 여우의 잠너리 싸움...믿다가 배신당하는...그뒤에남는건 개뿔도 업ㅄ지..누가 웃을지...게임이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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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숟가락 그네 앞길 막는 것이 쥐.새.끼 사는 길인데, 그네가 그렇게 녹록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얼굴에 흐르는 표독스러움은 표현할 말이 부족하다. 그네는 평생 숟가락만 꽂고 살아왔다. 화룡점정 숟가락을 어느 때 꽂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네의 특질이다. 돌쇠 아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돌쇠아들 아무 곳이나 삽질하는 것, 그네 숟가락하고는 격이 다르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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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인제대학교 백병원 김원교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써
이명박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않고있다.
이명박질병은 뮌하우젠증후군 공상허언증으로 진단했다.
자신이 했던말이 사실인것처럼 착각하는증상이며 거의 정신질환으로 판단한다.
치료를 생각했었다. 주변인이나 가족들의 심리적지지도 있어야한다는말 했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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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국정에 대한 부정부패도 지적해야한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말조심을 기대하며!
말 조 심! 그리고 이명박은 혼잣말좀 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독백이나 하는 대통령?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않을까? 미쳤다고 할수있다.
신경정신과 백병원 김원교수는 이명박에 대해 공상허언증환자 ?하우젠증후군환자로
정신과치료를 말했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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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살쥐세기 사람까지 물에 수장시키며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 유지하려다 안되니, 정적한테 꼬리내리네?
완존 똥개,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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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뷰스앤뉴스는 아래 조.건.만.남 이라는 자의 아이피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의 집단이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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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 박근혜는 정권을 쟁취해야 된다.
치맛자락에 정치꾼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갈수록 어려워 진다.
박근혜가 요즘 하는 일이라는 것이 MB와의 대립, +알파, 트위트 등 대충 이런건데 이런 건 국민이 바라는 박근혜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MB와의 대립이라든가 화합이 아니고 박근혜가 가는 길을 투명하게 보여 주라는 것.
- !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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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대로 이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치를 순리대로 해라.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더 크게 키워 당과 정권을 반석위에 올리지 못하고
그리 죽이지 못해 안달인가?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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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박근혜의원이 만나서 해야할말은 영포게이트와 선진국민연대 김종익씨 사찰피해에 대한
지적이다. 국정의 동력자로써 만나겠지만 이명박정부에게 칭찬만 할수없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역대정부 가운데 최악의 정부로 판단되며
10년정부의 명예회복도 있어야된다. 군필자들이 현정부를 좋아하지않는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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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ㅈㅈ 하류층 전락한 ‘집 있는 가난뱅이’ 아파트 광풍 희생 최소 198만 가구
정부·언론·자본이 합세한 그물망 ‘투기 달인’ 빠지고 개미들만 남아
.
공항 민영화-‘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처음으로 5년 연속 1위했었던 인천공항이 민영화됨으로써 비싸고 질낮은 공항이 될것같다는 11명의 연구자 발표
.
역시 개미,서민,월급쟁이는 봉이야. 이 정부한테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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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인 두 지도자가 오라비와 누이처럼 정겹게 국정을
논의하다 보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안정위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잇을 것이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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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박근혜가 썩은 동아줄, 줄줄새는 권력 이명박 옆에 있어서 뭘하려고? 차기대선까지 886일 남았다. 2년 5개월 2일...... 명박이의 시간은 점점줄어드는데, 하반기 더블딥이 본격 발발할 경우 명박인 한방에 간다. 대통령 직함은 갖고 있고 숨은 쉬지만, 사실상 산송장 신세 전락.....박근혜에겐 독자노선을 취하는게 차기 대권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살길.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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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포형제 노처녀 설레게 하지말고 그냥 자빠져 있어라... 으잉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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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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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친다는얘기군 사기전문 주뒤만 열면 거짓말인생~~~ 피는 못속인다 했지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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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탐욕과꼼수 만난 후에 또 무슨 뒤통수를 치려고..
이명박의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중의 하나가 부도덕과 비열한 꼼수다.
그것은 국정철학의 부재로 이어지고 나아가 애국심의 결여로 국가이익보다는 자신의 탐욕만으로 가득찬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의 대운하인 것이다.
이명박이 숨을 쉬는 한 탐욕의 결정체인 대운하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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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속보이는 그 뻔뻔함과 치졸함,이제 막장에서 박근혜가 필요함?관둬라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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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말야. 딱 한마리만 바꾸면 되는데 그 한마리는 자기때문에 나라가 이따구인지는
전~ 혀 모르는거같다. 겸손할줄모르고 눈에 뵈는게 없으니.. ㅉㅉㅉ.
20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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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일본과 얼릉 합칠생각을 해야
미국 무너지는것을 알기 때문에
일본놈과 일본놈이 만나서 뭐하는가
박정희는 일본놈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인 된 박정희
김좌진의 후손이라고 팔아처먹으면서 김을동 타락한 매국노 도 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