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최근 몇 년간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분야를 혁신하던 애플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죽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부음기사로 명성이 높은 <가디언>은 이날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돌아보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잡스가 가전 분야의 성공을 넘어 개인용 컴퓨터 시장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정립한 혁신적 기업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가감 없이 다뤘다.
대학 중퇴자이나 비틀스처럼 인도의 구루(guru)를 찾아 떠났던 청년 잡스는 오랜 친구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했다. 최초의 성공과 이후의 쓰라린 실패로 애플에서 축출당했던 잡스는 특유의 혁신정신과 완벽주의로 무장하고 돌아와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다.
신문은 그가 애플을 파산 직전에서 구해내기 위해 발휘한 수완을 높이 사면서도 그의 독재자적인 경영방식과 몇몇 과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원문 보기)
워즈니악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잡스는 시장을 창조했다
췌장암으로 오랜 투병 끝에 56세를 일기로 사망한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iPod)과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등으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쳤다. 10여 년 동안 그는 - 자신이 1976년 세웠던 - 파산 직전의 애플을 [석유 기업] 엑손모빌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시가총액을 지닌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는 모두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등장했다. 이 제품들은 비쌌고, 초기 버전에서는 눈에 띄는 특징이 없었다. 그러나 애플 제품은 라이벌 기업들을 눌렀을 뿐더러 음악과 모바일 통신, 개인용 컴퓨터(PC)라는 3개의 산업 분야를 재정립했다. 또한 잡스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와 거기서 만든 <토이스토리>(1995) 등의 영화는 영화 산업을 바꾸는데 일조했다. 산업에 이렇게 많은 충격을 준 기업가는 헨리 포드나 [힐튼 호텔 창립자] 콘래드 힐튼 정도를 빼면 몇 되지 않는다.
잡스는 이러한 비범함으로 애플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는 주변 일에 일일이 간섭하는 사람(control freak)이었고, 완벽주의 때문에 수백 가지의 아이디어를 퇴짜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새 제품을 직접 소개했고, 그가 공들여 작성한 [기조연설문] '스티브노트(Stevenotes)'는 그를 흠모하는 대중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애플 제품을 판매하는 수백 개의 '애플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잡스는 손쉬운 사용과 간소화를 추구하기 위해 업계의 관행을 거부하고 [부품으로 쓰이는] 칩에서부터 애플스토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리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미국에서 출시됐을 때 하나의 이동통신업체를 통해 하나의 기본 모델로만 제공됐다. 애플은 또 온라인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가 권한을 쥐고 이를 통제했다. 수백만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쓰이는 어도비(adobe)의 플래시를 아이폰에서 보려면 '탈옥'하는 수밖에 없다. 잡스는 선의의 독재자로 불렸지만, 독재자는 독재자였다.
잡스의 일생에서 초반의 45년은 전자 및 미디어 산업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학생부부의 아이로 태어난 그는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돼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가졌다. 실리콘벨리의 심장부인 마운틴뷰에서 자라났다.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는 팰러앨토 인근의 휴렛 패커드(HP)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었고, 그곳에서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과 아르바이트를 했다.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잡스는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서 있는 리드대학 인문과학대에 진학했다. 한 학기를 다니고 중퇴했지만 [대학에 남아] 몇 개의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길렀고 때때로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약 11㎞ 떨어진] 하레 크리슈나 사원까지 걸어가곤 했다. 비틀스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대학 중퇴자들처럼 잡스의 꿈도 인도에 있는 구루(스승, 거장)을 만나는 것이었다. 친구 댄 코트케와 마침내 인도에 갔을 때, 만나려던 구루는 숨지고 없었다.
이 시절 잡스는 학위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도 부족했다.(잡스는 나중에 [주변의 현실을 자신의 뜻으로 변하게 하는] '현실 왜곡장(reality distortion field)'이라는 별명이 붙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천재 공학도이자 충실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남들보다 적은 칩으로 전기 회로를 만들 수 있었고, 도전을 즐겼다.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면서 그 재능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팀이었다. 잡스의 야망과 끊임없이 재촉하는 성향, 그리고 빠르게 개발시킨 디자인·마케팅 능력이 없었다면 워즈니악은 HP에서 컴퓨터를 만들며 평온한 삶을 보냈을 것이다. 워즈니악은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잡스는 시장을 창조했다.
▲ 1984년 4월 24일 애플II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 스티브 잡스(왼쪽)과 존 스컬리 당시 애플 CEO(가운데), 스티브 워즈니악(오른쪽) ⓒAP=연합뉴스
애플에 대한 책 <인피니트 루프>(2000)을 쓴 마이클 말론은 "(잡스는 1976년) 여름이 시작될 때 개인용 컴퓨터에 거의 문외한이었다. [그러나] 그는 업계에서 최고의 사업가가 됐다"라고 말했다. 첫 애플 컴퓨터는 조악한 나무 상자에 담긴 컴퓨터광을 위한 기계였다. 이 컴퓨터는 잡스의 부모 집에서 손으로 조립돼 666달러 66센트에 팔렸다. 이는 잡스가 경쟁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경험 있는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깨달은 계기가 됐다. 전 인텔 직원이었던 마이크 마크쿨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마이크 스콧을 애플의 첫 CEO로 임명했다.
워즈니악의 차기작 '애플II'는 멋진 디자인과 눈에 띄는 케이스로 제작됐다. '애플II'는 확장 슬롯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어떤 용도에도 적합했다. 내장된 그래픽과 확장성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장점을 가졌고 큰 히트를 쳤다. '애플II'는 1981년 IBM의 PC가 출시되기 전까지 시장을 장악했고 수년 동안 팔려나갔다.
이로 인해 얻은 부와 명성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1981년 2월 워즈니악은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몰다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애플의 컴퓨터 개발은 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됐고, 잡스는 매킨토시를 고안한 제프 라스킨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넘겨받았다. 매킨토시는 워즈니악이 아닌 잡스의 컴퓨터가 됐다.
잡스는 '맥(Mac)'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다. 바로 마우스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기반을 둔 첫 일반 대중용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제록스연구소의 앨런 케이 등의 컴퓨터 공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었다. 그들은 고가의 제록스 스타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했고, 나중에 애플이 9995달러에 내놓은 '리사'에서도 쓰였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잡스는 맥이 컴퓨터광이나 과학자, 사업가보다는 일반적인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기가 되길 바랐다. 이는 매력적인 외관을 갖췄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진 못했다. 앨런 케이는 자신이 남긴 메모에서 맥을 두고 "1쿼트[약 0.94리터]짜리 연료통을 단 혼다자동차"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맥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TV 광고 중 하나를 통해 선보였다. '1984'라고 이름 붙여진 이 광고는 [프로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프로그램에서 한 번 방영됐지만 미국의 주요 잡지에는 20페이지 분량의 광고가 실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빌 게이츠는 출시 행사에서 잡스와 함께 등장해 맥을 칭찬하면서 MS의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MS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가 맥용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맥은 실패했다.
1985년 애플은 6개의 공장 중 절반을 폐쇄하고 전 직원의 5분의 1인 1200명을 해고했다. 그리고 1분기에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잡스는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나?"라고 직접 설득해 펩시에서 영입한 존 스컬리 CEO와 갈등을 빚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맥은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디자인됐고 매킨토시II가 1987년 출시됐다. 매킨토시II는 특히 디자인과 출판 업계에서 성공적이었다. 당시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잡스는 "누군가 내 복부에 주먹을 날려 숨통을 막은 기분이다. 난 불과 30살이고 제품을 만들 기회를 원한다. 내 안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훌륭한 컴퓨터[프로젝트]가 있다. 애플은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잡스는 새로운 회사 넥스트(NeXT)를 세웠고 기업과 고등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한 유닉스(UNIX) 기반 워크스테이션을 생산했다. 그는 몇몇 애플 직원을 데려왔고 이 중에는 맥 프로젝트에 참가한 몇몇 뛰어난 인재들도 있었다. 넥스트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고, 이들이 만든 '넥스트 큐브'로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WWW)'을 개발했지만[첫 인터넷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개발을 말함] 판매량은 실망스러웠다. 넥스트는 하드웨어 분야를 포기하고 운영체제 판매로 전환했지만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잡스는 변했다. 그가 영국에서 넥스트 제품을 출시할 때 그는 멋지게 차려입은 예의바른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MS가 마침내 마우스와 GUI를 이용한 윈도 95를 출시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애플의 연간 총매출은 1994년 110억 달러에서 1998년 59억 달러로 추락했다. 회사는 적자를 봤고 몇몇의 매각 시도가 있었다. 애플 이사회는 회생을 위해 길 아멜리오를 영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잡스는 나중에 "제품들이 형편없었어! 그것들은 더 이상 매력이 없었다고!"라고 말했다.
맥 컴퓨터를 위한 운영체제 개발은 중단됐고 아멜리오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사들여야 했다. 잡스 대신 매킨토시 개발 책임자가 됐던 장 루이 가시에의 BeOS를 쓰려고 했지만 1996년 말 넥스트를 사들였다. '슈퍼 세일즈맨' 잡스는 또 한 번 해냈다. 애플은 가시에가 제시한 2억7500억 달러는 너무 비싸다고 한 후에, 넥스트를 4억2900달러에 인수했다.
잡스는 아멜리오의 자문역으로 애플로 컴백했다. 그러나 공식 직함이 무엇이건 누가 쇼의 주인공인지는 분명했다. 잡스는 이사회의 쿠데타를 모의했고, 1997년 9월 '임시 CEO'가 됐다.
애플 제품에 대한 추종은 흡사 종교적인 성격을 띠어왔고,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 것은 '맥 신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같았다. 입양된 소년이 창고에서 회사를 설립해 부와 명성을 얻고, 그 회사에서 쫓겨난 뒤 다시 개선장군으로 돌아온 잡스의 스토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표상이었다.
애플이 경영난에서 벗어나는 일은 잡스에게도 쉬운 게 아니었다. 그는 잘 팔리지 않던 제품을 청산했고, 제품군을 극도로 단순화했고,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십여 가지가 넘는 맥 모델을 아이맥(iMac)으로 단순화했고, 넥스트가 개발한 운영체제 넥스트스텝을 새로운 운영체제인 'OS X'로 개조했다.
잡스는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맥에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약속을 얻어 냈다. 당시 빌 게이츠는 보스턴에서 있었던 애플의 기자회견에 영상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대형스크린에 비춰진 게이츠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1984년 애플 광고에 등장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잡스는 오리지널 매킨토시 때 썼던 방식을 고집했다. 대대적인 발표회와 엄청난 TV 광고를 쏟아내기 전까지 본인의 철저한 감시 하에 비밀리에 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또한 컴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확장 슬롯을 없애고 배터리까지 내장시키는 등 최대한 가전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데 신경을 썼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세상은 변해있었고, 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취미생활용이나 업무용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제 컴퓨터를, 나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애플이 맥을 구했더라도 윈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별 가망이 없었을 것이다. 잡스는 넥스트가 애플에 팔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만약 애플을 경영했더라도 매킨토시는 가능한 최대한 이용한 후에 그 다음 훌륭한 것을 만드는데 몰두했을 것이다. PC 전쟁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래 전에 승리했다."
잡스는 자신의 말대로 다른 길로 갔다. 2001년 10월 아이팟(iPod)을 선보였고 2003년 4월에는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내놨다. 그로 인해 애플은 성장 가도를 달렸다. 잡스는 2007년 1월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애플이란 이름의 컴퓨터는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2001년 80억 달러였던 연매출은 2010년 65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대부분의 컴퓨터 기업들이 IBM과 싸우고 있었지만 잡스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기업 소니와 경쟁하길 원했다. 애플은 사용자들에게 IBM과 다르게 생각하라(Think Different)라고 요구했다. 잡스는 분명 그렇게 한 사람이다.
잡스는 숭배의 대상이었지만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다. 독재자 같은 운영 방식 때문이기도 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부문 지도자인 존 루빈스타인은 잡지 <와이어드>에 "우리는 테러리스트 조직처럼 세포로 움직인다"고 말했고, 애플의 수석 에반젤리스트였던 가이 가와사키는 "스티브는 '나쁜 놈'(asshole)도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잡스가 베스트프렌드인 워즈니악이 받아야 할 보너스를 가로챈 것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 잡스는 딸 리사를 한동안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았었다.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 지역의 사적지였던 저택을 샀는데 팰러앨토로 이사하면서 그 집을 방치했다. 그 때문에 지역의 유적보호주의자들은 잡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 집은 2011년 2월 무너져버렸다.
유족으로는 1991년 불교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로렌 파웰과 세 자녀, 전처 사이에서 난 딸 리사, 여동생인 소설가 모나 심슨이 있다.
▲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애플스토어 유리창에 한 팬이 "고마워요, 스티브"라는 글귀를 남겼다. ⓒAP=연합뉴스
신문 제목이 재밌다. '바람에 흔들리는 박근혜'란다. 안철수 바람 때문에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현상을 이렇게 압축 표현한 것이다.
답이 있다. 그 신문 제목에 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철수 바람 때문이 아니다. 그건 계기일 뿐이다. 근본원인은 따로 있다.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한 박근혜 의원의 뿌리가 근본원인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박근혜 의원의 뿌리는 한나라당이요 보수세력이다. 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안철수 바람이 불기 훨씬 이전부터 흔들렸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그 증좌다. 안철수 바람이 불기는커녕 야당의 허약체질에 국민들이 답답해했는데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은 졌다. 그것도 무참히 졌다.
반MB 정서 때문이었다. 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폭넓게 반MB 정서를 갖고 있었고, 이 정서를 투표장에서 표출한 것이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연합
안철수 바람은 반MB 정서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싫고 한나라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에 마음 의지할 수도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준 것이다. 반MB 정서를 맘껏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줬기에 안철수 바람이 불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증좌가 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철수 원장을 지지했던 표의 69.8%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18.4%가 나경원 의원에게 향한 것으로 나왔다. 돌아갈 사람만 돌아간 것이다. 애초 한나라당을 지지하다가 안철수 원장에게 마음 끌렸던 사람들만 한나라당으로 돌아갔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무당파층까지 한나라당에 등을 돌려버렸다.
박근혜 의원의 뿌리인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실상이 이렇다. 민심에 착근하지 못하고 있다. 민심으로부터 수분도,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뿌리가 붕 떠 있는데도 박근혜 의원이 지지율 1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반사이익 때문이었다. 야당이 반MB 정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처럼 박근혜 의원 또한 비야당 정서의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싫고 한나라당이 싫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좋지도 않은 사람들, 즉 무당파층으로부터 조건부 지지를 받아온 것이다. MB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는 박근혜 의원의 모습에 일말의 호의를 보이면서도, MB와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박근혜 의원의 모습에 일말의 회의를 보였던 사람들로부터 비판적 지지를 받아온 것이다.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떠나갈 사람들과 일시적 동거를 해온 것이다.
이제 끝나가고 있다. 박근혜 의원의 일시적 동거는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파탄과 재결합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이삿짐 싸는 사람들과 재결합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MB와의 차별화에 적극 나서면서 반MB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반MB 울타리에 더 깊숙이 갇히기 전에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한데 쉽지 않다. 그래도 두 가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MB와의 차별화에 나서봤자, 반MB 정서를 극복하려고 해봤자 아류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몰라도 반MB에 관해서만큼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진보세력의 뒤꽁무니를 좇는 모양새 밖에 연출하지 못한다. 자칫하면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 보수세력의 대동단결만이 살 길이라고 부르짖는 '골수' 보수세력의 원성을 살 수 있다. 한쪽과 재결합하려다가 다른 쪽과 파탄날 수 있다.
- 곽 교육감 돈거래 의혹 사실관계 이해 1차 열쇠 - "박교수 선거비용 보전 원했다면 사퇴 없었을 것" - 후보 사퇴 둘러싼 동기 형성 영항력 여부 관심
[이데일리 정동근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의 돈거래 의혹과 관련 현행 정치자금법과 선거비용 사이의 함수관계에 새삼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대가성 입증 여부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해주는 1차적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 후보와 단일화 협상 와중에 선거비용 보전 차원에서 7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서 관련 문건을 찾아냈다.
또 검찰은 당시 곽노현 후보가 이를 거부하자 박교수가 사채 갚기용 급전 2억원이라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제보자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지난 2월 5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박교수에게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선거 당시 박교수는 교육감 예비후보로 최초로 등록해 후보 단일화 직전까지 무려 100만 장에 가까운 명함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걸맞게 엄청난 선거비용 부담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이때부터 박교수가 선거비용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공영제에 입각해 국가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에게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당선이나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체를 되돌려준다. 실제 곽 교육감은 선거 이후 당선자 신분으로 선거비용의 전체 액수인 35억원을 되돌려받았다. 박교수의 경우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보전금은 한푼도 없었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금품이나 공직을 제공해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저질 행위를 막고자 제정되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특히 선거 중반에 스스로 사퇴한 후보자는 득표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체의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박교수는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경우 당시까지 뿌려댄 선거비용을 한푼도 보전하지 못할 처지였다. 이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는 게 박교수 주변의 전언.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와 선거비용 보전의 연결 고리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들에게 선거비용을 되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선의로’ 2억원을 박교수에게 건넸다는 게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교수가 사퇴하지 않았을 경우 최소 2억원 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박교수는 선거전 종반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득표율에서 곽 후보를 앞서기도 했다. 맘만 먹으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한 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시 박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할 수 있는 선거비용에 더해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박교수 입장에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액수보다 훨씬 적은 2억원의 돈이 과연 사퇴라는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점을 두고 검찰의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7월 14일, 경제중심 종합일간지 `이데일리` 신문창간
▶ 이데일리ON, 무료로 이용하는 실시간 현재가 조회 1666-2200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강남의 결집은 여전했고견고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의 평균 투표율이 34%를 웃돌았다. 이에 강남은 '아이들 식판'에 대한정책적 심판이 아닌내년 총선·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전략적, 계급적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보수의위기감이 더욱 결집을 강화하는 현상은내년 선거에서 야권의 복지이슈선점전략을 더욱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는 한 지난해 지방선거같은 일방적인결과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기준선인 33.3%를 넘기지 못해 무효처리됐지만 투표율을 평균 25.7%까지 끌어올린 데엔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위력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적게는 30.6%(송파구)에서 많게는 36.2%(서초구)까지 기록하며 투표율이 저조한 곳(금천구-20.2%)과 비교할 경우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강남구의 투표율도 35.4%로, 서초구와 함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33%를 거뜬히 넘어섰다.
이번 강남의 투표율은 이번 투표를 보는 강남 주민들의 적극성을 나타냈다. 예의 선거에서 나타나는 강남권 투표율 보다도 높다는 분석이다. 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한여름, 평일 낮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교육감 선출과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관련 정책투표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하지만 2008년 교육감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15.4%에 그쳤다. 당시에도 서초구(19.6%), 강남구(19.1%), 송파구(16.6%) 등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강남 3구의 투표율은 평균(25.7%) 보다 3~9% 높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소장은 25일 “오세훈이 패배했지만 이번 무상급식 투표율은 3년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비교할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높지만 강남의 경우 더더욱 높게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프로에 나와 “애초 생각보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무엇보다 강남의 이같은 선택은 애초 정치권과 여론조사전문가 등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집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말 쏟아진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 등 많은 피해를 낳은 곳은 다름아닌 서초구였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도 고급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렸다. 특히 이번에 투표의 대상이 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어림잡아 9년간 아이들 급식비 수백만 원을 절약하는 ‘실리’도 따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강남은 이런 ‘분노’ 또는 ‘손해’를 감수하고도 서울시 투표율 평균을 크게 웃도는 주민들이 투표장을 찾았다.
이 같은 강남의 선택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선 ‘내년 총선·대선을 앞둔 전략적 또는 계급적 투표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의 의제 보다는 내년에 벌어질 총선의 전초전으로 보고, 보수 결집을 알리는 상징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25일 “계급에 의한 투표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강남 3구”라며 “이곳에는 이전 정부의 종부세·부사증세·부동산 규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교육이슈임에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이후 증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구나 대중의 정서가 복지확대 요구가 강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기감과 거부정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또한 “오시장이 사퇴하고 진보에 시장을 넘겨줬을 경우 스스로의 계급적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도 강남의 높은 투표율에 대해 이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오상도입니다>에 출연해 “강남 부유층들은 무상급식 문제 보다 이러다가 다음 시장,대통령이 민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종부세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 등의 일종의 종부세 트라우마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하다”고 분석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아무래도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지역 여건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 외에 강남의 높은 투표율엔 ‘강남좌파’도 포함돼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오세훈의 인기가 전만 못하고,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남 3구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며 “이는 단순한 계급적 보호를 위한 투표층 뿐 아니라 이른바 이념적 진보성을 가진 ‘강남좌파’ 성향의 유권자도 상당부분 포함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높은 투표율은 오세훈의 몰락과 한나라당의 총선 대선 전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야권이 총력을 다해 투표보이콧 운동을 했음에도 전체 투표율이 25.7%에다 강남의 경우 30%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보수가 위기감을 느껴 결집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 것”이라며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돼 당장 내년 총선의 경우 지난해 지방선거와 같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내다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민주당 입장에서 겉으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갈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간담이 서늘한 결과일 것”이라며 “이미 (현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소진한 마당에 마냥 복지이슈로만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지나친 낙관론은 더욱 보수층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복지이슈 등 선거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강남과 강북 혹은 일부지역과 또 다른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손가락이 다섯 개가 길이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의 손을 이루듯 다양한 차이, 다양성의 문제로 보고 시민 전체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 중 수위를 다툴 정도로 높다. 그러한 교육적 결과가 공교육의 경쟁력과 교사의 실력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교육 예산만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교육 역병에 골병이 든 나라이다. OECD의 학업성취도 결과는 결국 사교육의 힘이고, 사교육비로 등골 휜 학부모 희생의 결과이다. 세계 그 어느나라에도 대한민국과 같이 공교육 경쟁력이 바닥이며 사교육 역병이 창궐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위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제기 되었던 문제이고, 무능한 교육부, 나태한 교사로 인해 해마다 악화 되고 있다. 학교와 교사를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쉬고 학원가서 공부한다. 학교는 학원을 보내기 위한 보육기관이고 교사는 보육사 정도로 치부해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끊임없이 좌경화 되어 자라나는 어린아이에게 까지 잘못 된 국가정체성이 교육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은 총체적 부실, 총체적 골칫거리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예산 중 80%가 교사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교사의 급여수준은 GDP대비 OECD 최고 수준으로 일부유럽국가에 비하면 2배 이상 격차가 나기도 한다. 총체적 골칫거리인 공교육과 무능한 교원, 공무원이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것 또한 발군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사의 질 개선에 대한 공약은 없다. 오로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안, 자율고 추가지정 중단, 혁신학교 300개 신설, 외국어고 규제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했었다.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교사처우를 하는 대한민국이다. 교육 경쟁력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한다면, 무능한 교원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것은 매뉴얼이라해도 무방하다.
가장 큰 지자체의 교육감인 곽노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공교육 개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다. 오로지 무상급식과 같은 대중에게 잘 보이고자 노력할 뿐이다.
교육예산 중 80%를 교사 인건비로 지출되고, 각급학교 지원금, 대학 교부금 지급 하고 나면 공교육에 투자할 재원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공교육개혁이나 경쟁력 제고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공교육의 질 개선은 없고 교육을 핑계로 국민 혈세나 축내겠다는 발상만 할 뿐이다.
곽노현 교육감 정도 된다면 무능한 교사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예산을 절감하여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정책적 대안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책임한 선출제 교육감은 국민 주머니 터는 것이 최고라는 단순무지한 발상만 할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비율이, 복지로 거덜나고 있는 영국의 15.6%에 육박하는 13%이다. 이는 일본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급식문제에 있어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급식비 지원을 더 늘리고자 한다면 곽노현 교육감은 국민 주머니 털겠다는 발상 전에 우선적으로 무능한 공교육이 잡아먹고 있는 교육예산 절감부터 나섰어야 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대통령으로까지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이다.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파고들어야 한다. 공교육의 심각한 병폐인 낡은 교육시스템 개혁이나,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교사 경쟁력 제고에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교육 경쟁력 제고나 교육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지 지엽적인 정책 문제인 무상급식 타령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손쉽게 국민 주머니나 털어 한 건 하겠다고 나서는 곽노현 교육감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책임감 없고, 때가 되면 물러날 선거출신 교육감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문제 접근에 보다 진지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정문 기자)
haosta@hanmail.net
프런티어타임스 (copyrightⓒ 프런티어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오세훈서울시장이 오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관심을 모았던 시장직을 거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고민중"이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 남소연
오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카드는 '2012년 대선 불출마'였다.
많은 언론들이 12일 오 시장의 발표를 '불출마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불출마 재확인'이 맞다. 오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부터 '대선 불출마'를 누누이 얘기해 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2012년 대선 출마용 시장직 중도사퇴설'은 이미 지난해 6·2 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원희룡 의원과 단일화를 이룬 나경원 의원과 경합을 펼쳤는데, 5월 2일 나경원 후보는 "과거 사적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는데 나 의원은 그 때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몇 달 전 나 의원에게 '언제가 됐든 나 의원 같은 분이 내 뒤를 잇는 시장이 됐으면 한다'고 덕담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4년을 모두 채울 것이다.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고, 이 말은 지방선거 본선 대결에서도 반복됐다.
12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불출마를 다시 발표한 이유에 대해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오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정치 술수'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발표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출마여부를)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이라고도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인 '2012 대선 불출마'를 뒤집는 것에 대해 검토했다는 걸 스스로 털어놓은 셈이다.
'17대 총선 불출마'선언과 같은 지지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오 시장은 이미 '불출마 선언'으로 크게 주목받은 일이 있다. 정치인 오세훈을 차세대 정치 리더로 발돋움 하게 만든 것은 '17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다.
16대 국회의원 오세훈은 지난 2004년 개혁적인 '오세훈법'(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정치개혁과 한나라당의 공천혁명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임기 뒤 변호사로 복귀했다.
전도유망한 젊은 정치인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린 일이었기에 당시 오세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여론의 큰 지지를 받았고 이는 2년 뒤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게끔 하는 자산이 됐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번 '2012 대선 불출마 발표'는 2004년의 '17대 총선 불출마'와 그 내용이나 파급력에서 차이가 있다. 2012 대선 불출마로 오 시장이 버리는 기득권 혹은 자기 희생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여야 통틀어 30%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주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자리수 중반대에 정체된 지지율을 보이는 오 시장이 대선에 불출마한다고 재확인해봤자 '자기희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딴지일보>의 DB가 공격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정부 및 보수적 가톨릭 수뇌부에 비판적 댓글들이 외부세력에 의해 무더기 삭제되는 사건이 발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가톨릭 전문 인터넷신문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22일 이후 2011년 8월 3일까지 게재되었던 1천200개의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이 일부 댓글을 제외하고는 전면 삭제되었다. 호스팅업체 조사결과 이는 외부인이 댓글시스템의 버그를 이용해 삭제한 것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목할 대목은 댓글이 삭제된 1천200여개의 기사 가운데 54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은 부분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댓글들은 특정한 정치적·교회적 견해를 가진 댓글러들의 것이라는 점이다.
남아있는 54개 기사 댓글들의 성향을 분석하면 1순위는 ‘정진석 추기경’에 대한 존경과 찬미 또는 정 추기경 옹호론이다. <가톨릭뉴스>는 그동안 MB정부와 코드를 같이해온 정 추기경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생산해왔다.
2순위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반대운동, 4대강사업 반대, STX 중공업의 수정만 산단유치 반대운동 등을 해온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었고, 3순위는 김현욱 등 천주교 뉴라이트(나라사랑기도회)와 관련된 옹호론이었다.
이어 4순위는 정양모, 이제민, 서공석 신부 등 진보적 신학자와 진보적 신학에 대한 비난, 5순위는 여성사제론에 대한 단죄, 6순위는 오푸스데이에 대한 찬양 등이다. 이와 함께 <가톨릭뉴스>와 편집진에 대한 비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톨릭뉴스>는 "댓글이 안지워진 악성 댓글러들의 닉네임은 얼추 100명을 약간 상회하는데 이들은 대체로 같은 성향의 댓글러들"이라며 "더 중요한 현상은 이들 가운데 비록 닉네임은 다르지만 같은 IP에서 여러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비슷한 권역대의 IP 안에 여러 댓글러들이 모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댓글러들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조직적 알바' 의혹을 제기했다.
<가톨릭뉴스>는 "호스팅업체의 로그 데이터와 서버 검색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댓글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댓글삭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댓글시스템의 버그를 차단하고, 유령회원 및 허위정보 기재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 범법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어간다. 급전직하하던 경기가 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의 기미를 보이면서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들은 2010년 말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주가지수를 회복하고,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위기 이전보다도 주가가 더 오르는 ‘호황’을 구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호황’은 주가가 올라가면 즐거운 금융시장 투자자, 그리고 경기침체 과정에서 엄청난 감원을 통해 이윤을 늘려 놓은 기업 등 일부에만 국한된 ‘그들만의 호황’이었다. 독일, 네덜란드 등과 같이 정부의 고용장려책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협력 속에서 실업률이 거의 늘지 않거나 도리어 줄어든 나라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세계 언론과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별로 없고, 호황을 누리는 큰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영향력이 크니, ‘상황 끝’을 외치는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다.
그러나 ‘이제 위기는 끝났다’는 환상은 지난 2주일 동안 무참히 깨졌다. 다시 한번 2008년과 같은 금융경색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감돌기 시작할 정도로 말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가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지난 100여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의회가 거의 자동으로 갱신해줬던 국채 한도를 갑자기 못 올려주겠다고 버티고 나오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도라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 없이 정부지출 삭감만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공화당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7월 말에 힘겹게 타협을 했다. 일부에서는 이 타협이 하락 중인 주식시장을 살려낼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효과는 몇 시간 가지도 못했고,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은 도리어 가속되었다.
재정지출 삭감의 큰 원칙은 타협이 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도 협상할 것이 많은데, 이번 미국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갈 길이 험하다는 관측이 득세했고,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사이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히 둔화되면서, 소위 ‘더블딥’의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으로 일단 봉합되는가 했던 유로 통화권의 재정적자 위기가 다시 터졌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세 나라로 그치는가 했던 재정위기가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에까지 퍼진 것이다. 국제 국채시장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6% 이상으로 급등하여, 더 이상 금리가 오르면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유로 통화권이 지금까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세 나라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 가지고도 합의가 안 되어 쩔쩔맸는데, 경제규모가 이 세 나라를 합한 것의 2배 가까이 되는 스페인(2008년 기준으로 1조4560억달러 대 8610억달러), 그리고 앞의 네 나라를 모두 합친 것만한 이탈리아(4개국 국민소득의 합은 2조3170억달러, 이탈리아의 국민소득은 2조1090억달러)가 위기에 빠지면, 유로화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주말에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S&P)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였다. 3개 기관 중 한 곳에서만 강등을 했고, 한 단계 내려간다고 해도 이자율 상승요인은 크지 않으니, 이 강등이 당장 미국 정부의 재정 곤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끼치는 심리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 자산’을 대표하던 미국 국채가 그 지위를 잃으면서 국제 금융의 흐름 자체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하는 듯하던 세계경제가 왜 다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우선,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지금 주류적인 견해는 재정적자가 민간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경제의 문제는 과다한 부채 때문에 민간부문이 소비지출, 그리고 특히 투자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후퇴하게 된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초인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해도 경기 회복이 안되는 것이 그 한 예이고, 또 작년 5월 집권한 영국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가 대규모 정부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 시행하면서부터 지난 1년 동안 영국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좋은 예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금융위기 초기에 미국 정부가 실행한 경기부양책이 끝난 것에 기인한 점이 크다.
둘째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떠나서,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주류적인 견해는 재정적자가 과다한 정부지출 때문이고, 따라서 정부지출, 특히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금융위기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이지, 정부지출이 늘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복지비를 비롯한 지출 삭감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세금을 하나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주원인이 금융위기로 인한 세수 감소라면, 그 가장 큰 책임은 결국 금융투기에 몰두한 금융기관들에 돌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그 해결책으로 복지비를 대규모 삭감하는 정책을 펴게 되면, 당장은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몰라도, 결국은 갈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는 이미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갈등이 심해지면, 더 이상의 지출 삭감이 불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불안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세수가 더 줄어들어 적자를 늘릴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지난 3년간 금융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프랭크-도드 법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금융규제 개혁도 없다. 그나마 프랭크-도드 법안도 아직 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이고,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그 집행을 늦추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세계경제는 지난 2008년 위기를 창출한 바로 그 금융시스템에 그대로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 얼마나 신용등급을 엉터리로 매겼는가가 드러난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기관이 아직도 국가신용등급을 매기면서 세계 각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선물시장 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조금만 세계경제가 불안해지면 원자재가격이 치솟아서 원자재 수입국, 특히 후진국들이 큰 피해를 본다. 금융권에 만연한, 상만 있고 벌은 없는 보상체계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아직도 금융권에는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다가 잘 안되면 (미리 약속 받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고)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지금까지도 정부 구제금융을 받아 운영되는 금융기관들마저도, 2008년 한 해만 거르고는, 예전처럼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기업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잘못되면 파산법을 통해 채권자도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이번 유럽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에 돈을 빌려 주었다가 잘못되면 채권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빌린 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전부 부담하는 관행도 ‘국가파산법’의 도입을 통해 고쳐져야 한다.
현재 경제문제는 ‘재정적자’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그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은 결국 잘못된 금융제도의 문제이다. 강력한 금융개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재정위기를 요행히 넘긴다고 해도, 위기 상황이 계속 터질 것이고 세계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열정이 만들어낸 쾌거다. 강원도민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평창의 감격에서 조금씩 깨어나 앞으로의 일을 고민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개최'라는 과제는 냉정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메가이벤트의 저주'는 분명히 존재한다. 많은 사람은, 특히 강원도민은, 지역이 개최하는 대형 이벤트 한 방으로 온 동네가 부자가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을 보니 경제 효과가 21조 원이라는 기사도 있고 65조 원이라는 기사도 눈에 띤다. 이런 경제 효과 수치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주문하는 쪽에서 원하면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다. 나한테 세 시간만 주면 100조 원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200조 원도 가능하다. 하루만 주면. 서울서 개최했던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의 경제 효과도 24조 원에서 450조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경제 효과라는 게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써야할 돈이다. 강원도가 경기장 하나 짓느라 3000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 어떤 이는 이를 경제 효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은 서울의 대형 건설 업체가 먹는 돈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바로 강원도민의 주머니에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다.
▲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평창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AP=연합뉴스
메가 이벤트의 저주
최각규 전 강원도지사에 의해 기획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추진한 평창 동계 올림픽 프로젝트는 그들이 스포츠 애호가라서 시작한 게 아니었다. 한 마디로 말해 '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리가 뉴타운사업에서 보았듯 멀쩡히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발칙한 괴물이 바로 이런 부류의 개발 프로젝트다.
평창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다. 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위원회 관계자와 투기꾼이 이곳 땅을 많이 사들였다는 이야기는 그쪽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다. 이제 유치가 확정 됐으니 더 뛸 것이다. 빙상 종목 개최지인 강릉 시내 땅값도 많이 뛸 것이다.
개발이 본격화하면 올림픽 시설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그런데 좀 멀리 알아봐야 할 것이다. 인근 땅값이 다 뛰었을 테니까. 결국 개최지역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바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다.
더 큰 문제는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쏟아부어야 할 신규투자비용과 대회 폐막 후 발생하게 될 유지 관리비다. 신규 투지 비용은 수십조 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 추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수백억 원을 강제할 것이다.
먼저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문제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다.
우선 알펜시아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는 추후 강원도의 미래를 발목 잡을 사업이다. 사실상 폭탄이다. 최문순 도지사도 알펜시아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쉰다고 한다. 강원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1조4000억 원짜리 프로젝트지만 우리나라에 40억 원짜리 별장을 소유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실속 없이 너무 큰 이벤트를 유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너무 크다. 인천공항부터 경기장까지 철도를 놓고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를 놓는다고 한다. 적자가 뻔한 사업에 대규모 국고 투입을 하는 것이다. 유치위원회가 계획한 대로 대회를 준비할 경우 경기장과 사회 기반 시설 등에 들어갈 돈은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참고로 올림픽은 보안 및 안전을 위한 비용에만 2조 원이 필요하다.
이번엔 폐막 이후의 문제. 강릉시는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빙상장만 다섯 개가 필요하다. 폐막 후에는 컨벤션센터, 체육관, 수영장 등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지만 전환 비용만도 수백억 원이 들 뿐 아니라 인구 20만 명의 강릉시에 과도하게 많고 또 너무 큰 시설들이다. 컨벤션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모조리 적자다. 대회 폐막 후 강릉시는 매년 200억 원 가까운 유지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다.
인천과 전남의 교훈
인천은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준비 중이다. 2007년 인천이 개최 도시로 확정됐을 때 온 국민이 환호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인천 시민의 80퍼센트가 대회 반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이면 인천시의 부채가 1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민간 투자 유치도 원활치 않고 생각했던 만큼의 국고 지원도 내려오지 않자 개최 분위기가 급냉각된 것이다.
하나 더 있다. 바로 전라남도. 전남은 야심차게 추진했던 F-1 자동차 경주를 2010년에 개최했지만 말 그대로 쪽박을 찼다. 그래서 올해 벌금을 물더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회 반납에 따르는 벌금이 무려 400억 원. 이런 엄청난 벌금을 물고라도 대회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회를 강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손실이 무려 1200억 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원도의 선택은?
이제까지 동계 올림픽 개최가 몰고 올 환경 파괴와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지만 강원도는 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왔다. 물론 이해한다. 강원도와 도민이 지니고 있는 오랜 피해의식이 '한'이 되었고, 그 한이 동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올림픽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이 불가능해지자 강원도는 올림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올림픽은 강원도를 겉으로는 많이 바꿀 수 있겠지만 깊은 내상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깊고도 오래 갈 내상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신규 스포츠 시설물 건설을 최소화해야 한다. 짓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개최가 확정된 상황이니만큼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 계획들을 뒤로 미루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장 규모나 위치, 개·폐막식 등 행사나 부대시설 등은 모두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첫째 조건이다. 1992년 릴리해머 동계 올림픽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상당수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센터를 가건물로 지었다. 그래서 기자와 선수들은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서 지냈다. 이는 폐막 후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 파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릴리해머 올림픽은 역대 최고의 실속 올림픽, 환경 올림픽으로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버릇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우리는 '크게 놓고 크게 먹자'는 성향이 있다. 올림픽은 '작게' 치러야 한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수익 사업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자는 말도 할 것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살림이 커진다.
몇 푼 벌지도 못한다. 올림픽은 몇 십억, 몇 백억짜리 행사가 아니다. 조 단위의 이벤트다. 몇 십억 벌겠다고 인력과 자원을 투자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짠돌이 살림'을 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외국인을 칙사 대접하는 버릇이다. 사실 이건 학계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다. 외국인 칙사 대접해봐야 그들의 기분이 조금 좋을까 말까 정도다. 그들은 줄서서 기다리는 것에도 익숙하고 시골스러운 동네도 새롭다고 감탄한다. 그런데 그들 기분 조금 좋으라고 우리가 골병 들 필요는 없다. 잔치는 우리도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최고의 실속 올림픽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대회 때 모두 함께 신나고 대회 폐막 후엔 가뿐하게 뿌듯해하는 강원도민을 보고 싶다.
.JPG)
가
| 
